안보란 무엇인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가족 자유 명예 등 국민들의 인생에서 가치있는 것들
(이하 국민 행복이라고 줄이자)을 보호하는 국가의 활동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많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고
무분별한 불법 불량비디오도 그렇다. 외적도 있고 도둑도 있다.
마마같은 전염성 질병이 중요한 국민행복 위협 요소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선 국가예산의 10-20% 정도가 전쟁과 외적을
막는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다. 일본은 5%정도로 낮은 예외이다.
국방비는 어쩌다가 발생할 국가간의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
국민행복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비용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죽거나 아프거나 또는 자유가 제한되거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국민 행복이 줄어드는 정도를 보면
최근 50년간에 전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전쟁보다 많은 국민들이
죽거나 아프거나 자유를 제한받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즉 전쟁보다 월등히 많은 국민행복 손실이 코로나로 생겼다.
그동안 국방비를 많이 지출헤왔던 국방력 상위의 선진국들도
그동안의 전쟁 등 에서 잃은 국민의 수나 경제적 손실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피해로 훨씬 많은 행복 손실을 입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해 펄펄 뛰는게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국방비나 다른 보험비는 줄이고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 의 예방과 퇴치에 더많은 보험비를 써야 하지 않을까?
그게 제한되어있는 예산중 국방비나 치안비 재해대책비 등
보험비 예산 지출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보험 설계는 결국 평균적으로 재해발생 확률과 그 피해액 등
피해의 확률적 기대치의 비중에 맞추어서 지출해야
제한된 보험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발생 확률이나 피해정도가 낮은 전쟁을 대비한 국방비보다는
발생 확률이나 피해정도가 큰 전염병을 대비한 공공의료 비에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현명한 보험설계다.
TL;DR - 국방비를 크게 줄이고 공공의료예산을 대폭 늘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