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한국이 만약 유럽의 주변 지역 예를 들어 터키 정도에 있었다면 

아마도 EU에 가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민주화된 국가나 문화 등 소위 코펜하겐 가입 기준을 거의 충족하고 

다른 여러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유로화 동맹이나 NATO에 가입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한국은 산업구조로는 유럽과 여러모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니 서로 교역이 증가하면 좋을 일이 많다.

농산물이 좀 문제이긴 하나 거리가 있어서 영향이 크지는 않다.


다만 한반도는 유럽이 아니니 완전한 정회원국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선택적으로 EU의 규정과 의무를 지키고 상응하는 혜택을 받는 

(가칭) 준회원 또는 역외회원 정도의 자격을 가질 수는 있지않을까?

한국은 강대국은 아니니 EU 도 받아들이는데 부담은  크지않다. 

막나가는 미국이나 불량배 중국 또 얍삽한 일본에 너무 흔들리지 

않기위해서는 한국도 여러나라들과 교류를 더 늘이고 우군을 늘려야 한다. 

한중일은 EU같은 지역공동체가 되기는 어려워보이고 

미국만 동맹으로 믿고 있기는 어렵다.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여있는 입장으로는 EU국과 공유할 입장이 많다.

EU 도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견제로 한국과의 협력이 나쁘지 않다.

EU국가들도 한국과의 관계증진에 관심이 높을 만한 국가 위상이 되었다.

EU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EU 와 자유무역협정이나 정치 동맹으로서 

결속을 강화하고 영향력과 우군을 늘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남북통일이 되고 추진하기에는 너무 멀어보인다. 

한번 EU 에 역외회원 제도를 건의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은 그 첫단계로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해 보는 건 어떨까?

지금은 대립하는 산유국 러시아도 푸틴이 물러나고 나면 

그런 식으로 EU와 NATO 동맹에 끌어들일 수도 있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