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도입 찬반, 요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을 달래고, 미국을 설득하는 게 우선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북한)을 견제해야 하니 사드 좀 맡아달라는 식이긴 한데, 우린 북한까지면 모를까 무역 상대 중 가장 영향력이 강한 중국까지 자극하면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지금 중국이 펄펄 뛰면서 취하는 조치들을 보면, 이미 혼란기인 시국이 더한 상황에 빠질 거라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 미국 상대로는 우리도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는 상황 이해가 가고 우리도 북한 때문에 사드를 도입했다, 하지만 중국까지 견제 대상이 되다보니 오히려 사드가 너무 막대한 경제적인 희생을 치러야 한 상황이다, 중국과의 무역이 끊겨서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도 중국과 북한을 어느 정도 견제할 대안을 미국에 제시한다던가, 혹은 공식상으로나마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부다보니 설득이 될지는 확신이 안 서지만, 적어도 동맹국들의 안정이 곧 자국의 이익이라는 논리로 설득한다면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또한 중국과 꾸준히 교류하는 것이 곧 미국을 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중국과 가까운 만큼 중국을 잘 설득시켜 북한을 제재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 중국을 상대로는 한국이 중국 때문에 사드를 도입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고, 북한의 도발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드를 들여왔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저지르지 못하게 제재하고 있다는 중국의 입장과 태도, 행동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사드를 도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을 은근히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털어낼 수 있다면 사드도 언제든지 철수시킬 수 있다고 해서 중국을 설득할 필요도 있고요. 적어도 우리 스스로 사드를 철수할 여지나 의지가 있고, 이를 위해 중국이 움직여준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 준다면, 중국도 분명히 나설 겁니다. 

...분명히 어딘가 글 안에도 구멍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미국과 중국 양쪽을 적절히 설득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도록 미국을 납득시키고, 우리가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준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중국을 설득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견제하면서도 사드가 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외교술과 협상력이 뛰어난 인사에게 외교부를 맡기고, 중국과 미국이 각각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외교 정책상으로는 균형 외교, 이게 분명한 해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