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드가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해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중국견제를 위한 거란건 누구다 다 안다...
한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핵탄두나 북한의 탄도탄이 아니라 서울 북쪽 수십킬로미터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 등이다.
북한은 한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의 침공은 대단히 두려워 한다.
그래서 미국이 침공하면 이에 보복을 할 수 있는 핵무기가 절실한 것이다. 북한의 핵과 탄도탄의 주된 목표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다.
그러니 북한의 탄도탄이나 핵탄두를 막을 수단인 사드는 한국의 방위에 큰 도움이 되는게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탄도탄이나 핵탄두에 대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도 없다.
그래서 한국이 사드를 도입하는 거고 이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미국이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건 당연히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을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고
또 북한도 태평양 서부와 미국 본토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탄을 개발중이니
이를 저지할 사드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건 자신들의 전략무기인 대륙간 탄도탄 등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니 중국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즉 삼국이 모두 사드 배치를 하려는 거나 또 그에 반대하는 것은 나름 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문제를 삼국이 모두 만족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나는 이문제의 키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탄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탄 개발을 중지하면 한국은 굳이 사드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미국도 한국에 사드배치를 재촉할 명분이 없어진다.
중국도 한국이 사드배치를 하지 않으면 굳이 한국에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탄 개발을 저지할 실질적 능력은 오직 중국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사드배치를 추진하되 중국에게 조건부로 사드 배치 연기를 제안하는 거다.
즉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핵문제/탄도탄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도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중국에게 한 3년 정도의 적절한 시간을 주고 사드배치를 당분간 연기해주고 3년 후에도 그래도 북한이
계속 핵개발과 탄도탄 개발을 포기하지않으면 중국이 반대해도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중국도 이를 받아들이라고 제안하는 거다.
즉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 탄도탄 개발을 방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걸 감내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양보하라는 거다.
중국에게 양자 택일을 제안하는 거다. 그러면 중국이 어느쪽을 선택하건 우리는 나쁠 건 없다.
가장 좋은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무기 탄도탄을 포기하면 한국도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한국 중국 모두 해피하고 미국도 골치꺼리인 북한 핵/탄도탄이 해결되었으니 해피하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실패하거나 할 마음이 없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도 할말이 없을 것이니 중국은 마음에 안들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한국도 나름 북한의 위협에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세운거고 미국이 제일 좋아하겠지.
이 제안을 중국이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중국이 불편해 하는 사드 배치를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한국이 제시 했는데도 중국이 이를 거부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즉 책임을 중국에 떠 넘길 수 있게 되고 사드배치의 명분을 정당화 할수 있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