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문재인 까는 사람 많은 거 같은데 

이거 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대대적으로 까주면 좋겠음.

 "방송통신위원회"와 위원장 이효성.

이 사람이 바로 한동안 문제가 된 "HTTS" 차단으로 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또 이번에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투브나 페북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서비스 임시조치(즉 차단) 라는 걸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음. 이건 빼박 검열임.

그래서 지금 6월 유투브 차단설 운운이 나오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검열위원회가 돼가고 있음.

이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정인 것임.

이건 국내외 역차별 시정이라는 극히 근거가 약하고 모호한 명분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조치임.

이거 입법되면 여러분은 전부 들고 일어나야 하는 사안임.

당장 차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투브 등에 

518 관련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겠다고 위협할 수 있는 칼을 쥐어 주는 것임.

물론 나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고 

518 북한군 침입설 따위는 전형적인 가짜뉴스고 

혹세무민하는 유언비어라고 생각함.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걸 

범죄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래서 통신사업법 중 유언비어 유포죄가 헌법 불합치로 

폐지된 것임.  이 임시조치 운운은 그걸 다시 부활하려는 시도임. 

대한민국 국민은 가짜뉴스나 유언비어를

유투브에 올리고 또 볼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막거나 처벌할 헌법적 권한이 없음.

이거 꼭 일베다 다른데에서도 여론을 환기시켜서 

막아 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