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같은 제도 놔두고

4대 보험 들어야만 나오는 지원금드립치는 것도 존나 웃긴 거임.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해서 비례성 위반 소지가 있음.

같은 방법이면 정부에서 다이렉트로 취업자를 지원하든지.

애초에 유승민도 비슷한 지적했었고,


최저임금 상승 지지하는 교수님들 논문읽어보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산성도 늘어나니까 경제성장효과도 있다고 하시던데

이미 소비자체가 하강중.

난진짜 아직도 뭔 개짓거리인지 이해가안감.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싸그리 갈아엎어야함.

노동도 분명하게 정치상 하나의 특수이익임.

사회전체를 대변하는 공익이 절대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