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는 생산성이랑 권리문제 적절히 조절하는게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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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추천 1 비추천 0 댓글 24 조회수 360 작성일 2019-07-04 17:13:27 수정일 2019-07-04 17:17:45

https://arca.live/b/society/632074

나머지 신산업 혁신이나 신기술 도입에 관한 규제 완전 폐지 + 법인세 5%로 인하 + 소득 저분위 취업자 소득세 인하(근로장려)하는게 맞지 않냐?

댓글 [24]

개미지욱 (27.117)

2019-07-04 17:16:59 삭제 수정

일단 게임개발하면 세금 40퍼 때가는것부터 어떻게좀 해줘... 뭔 로또보다 더 많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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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04 17:18:19

그런거 폐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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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8.32)

2019-07-04 17:17:19 삭제 수정

규제 철폐, 법인세 폐지, 소득세 평준화(이것은 저소득층을 도태시키려는 목적), 복지 폐지(역시 저소득층을 도태시키려는 목적), 상속세 폐지(부자들이 많아져야 부강한 나라가 됨) 이렇게 하면 나라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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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04 17:18:07

니 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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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8.32)

2019-07-04 17:18:32 삭제 수정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층을 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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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7-04 17:19:48

국가는 경제논리로만 돌아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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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8.32)

2019-07-04 17:20:09 삭제 수정

국가와 기업이 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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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7-04 17:22:27

저소득층이 살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은 마련해줘야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안고 가는게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다가는 장애인이나 기형아를 쓸모없다는 이유로 학살하는 나치꼴 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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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8.32)

2019-07-04 17:23:46 삭제 수정

생산성 낮은 인간은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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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7-04 17:25:12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따를것 같으면 인간이 애초에 국가를 왜 결성했나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조차도 국가적인 구휼제도가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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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8.32)

2019-07-04 17:25:58 삭제 수정

그러니까 조선이나 고려가 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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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7-04 17:26:43

그 반대입니다. 그 구휼제도가 타락해서 백성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자 나라가 기울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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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7-04 17:27:33

괜히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이라는 복지제도를 만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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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04 17:30:25

문제는 생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복지만 추구하면 소련 꼴이 난다는거임,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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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04 17:20:32

내 의견은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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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8.32)

2019-07-04 17:21:19 삭제 수정

ㅇㅇ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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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8.32)

2019-07-04 17:19:50 삭제 수정

미꾸라지만 있는 수조에 메기를 풀면 미꾸라지들이 살아남으려고 활발해져서 미꾸라지의 폐사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저소득층을 계속해서 조여야 저소득층들이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있음. 그걸 못하면 도태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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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7-04 17:21:02

그 정권 유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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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8.32)

2019-07-04 17:21:49 삭제 수정

애국주의 + 중산층 이상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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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ZBZF (211.195)

2019-07-04 17:27:24 삭제 수정

다른 나라에서 좀만 수작질 부리면 혁명이니 어쩌니 하면서 나라 자체가 무너질 듯 한데.... 중국의 금순공정이니 천라지망이니 하는 수준의 고강도 빅브라더 체제 없으면 이룰 수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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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8.32)

2019-07-04 17:32:31 삭제 수정

레이건이나 대처 보면 신자유주의 도입하면서도 지지를 받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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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ZBZF (211.195)

2019-07-04 17:35:21 삭제 수정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나보네. 적정선(기회의 제공 측면에서의 복지 혹은 문화)만 있으면 메기 있어도 큰 상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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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xeup (58.122)

2019-07-05 02:11:22 삭제 수정

말만 보면 그 둘 지금 정권 잡은 인간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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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ZBZF (211.195)

2019-07-04 17:20:11 삭제 수정

저소득층 도태는 일부러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사회적 안전망은 고효율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필요함. 다만 최소한의 기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겠지. 복지 중 의료보험은 한국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제도를 잘 정비해서 계속 발전시켰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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