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소챈러스 채널
기존에 '전자정부'라고 이름지었는데 이미 다른 뜻으로 같은 단어가 있길래 때려침.


개념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정부 시스템의 90% 이상을 인공지능이 맡는 정치 체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기계가 판단할 수 없는 인간들의 문제(예시:낙태죄는 찬반이 어마어마하게 갈림)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는 인간이 조율한다.

체제
국립언론:언론. 모든 사건 및 행정을 인터넷 신문, 뉴스 등의 형태로 보급한다. 100% 중립을 지키고 다른 언론사들이 경쟁이 되도록 주관적인 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단, 빅데이터 예측자료 제외)는 배제한다.

행정:99% 인공지능. 공무원은 전부 로봇으로 대체되었으며, 위원회 형태의 장관과 차관이 존재한다. 최상위기구인 청와대가 존재하며, 대통령은 투표로 뽑는다.

헌법:말 그대로 헌법. 정치 체제와 인간의 권리를 나열하였으며, 한국의 헌법과 구성이 거의 같다. 만장일치를 해야 수정 가능하다.

입법:50% 인공지능. 민생법안 등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법률 등은 인공지능이 담당하며, 헌법에 걸리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상임위원회로 넘긴다.(이로서 국회 마비 시에도 국회는 돌아간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국회로 넘어가며, 2/3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상하원제로 하느냐 같은 것은 각 국가마다 다르다. 비리가 발생 시 국민소환제 또는 탄핵제도를 통해 바로바로 즉결처분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국민발의: 국민 여러 명이 오프라인상에서 모여 서명을 진행하고 일정 인원이 넘으면 법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이 헌법을 보고 통과시키며, 윤리적 논쟁의 소재인 경우 인공지능의 판단 하에 상임위로 넘긴다.

검찰: 99% 인공지능. 행정부에서 거의 독립되어 사실상 4권분립이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서버관리자와 수리담당자 등을 제외하면 전부 로봇이다.

사법:85%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결정 하에 인공지능 판사로 갈지 인간 판사로 갈 지 정할 수 있으며, 윤리적 문제는 인간 판사로 돌린다. 변호사는 국가에서ㅠ지원하는 인공지능 변호사와 인간 변호사 중 하나 혹은 모두 선택할 수 있다.

공기업:99% 인공지능. 사무자동화가 되어있으며 수익은 전기세와 수리기사,운영진 등에 제공되는 일정 월급을 제외하고 전부 복지기금으로 전환된다.

세계정부:UN같은 존재로, 지구단위의 정부. 위에 쓴 행정, 입법, 사법 등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정부 입법부:입법부는 인구수 배분인 상원과 국가당 2석 고정인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원은 국가당 1석 보장+250만명 당 1석 추가(대한민국 21석)이며, 6년에 한 번 뽑으며, 1/3씩 나눠서 2년마다 뽑는다. 하원은 2년에 한 번 전체를 뽑는다. 의장은 가장 많이 역임한 자가 한다.

세계헌법: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 그냥 헌법의 상위호환이다.

세계법률:각 국가의 법에서 무조건 등장해야 하는 죄목이 나열되어있으며, 처벌수위는 최소치와 최대치만 적혀있고 구체적으로는 적혀있지 않다.


...그리고 기타 등등. 차기작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쓰일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