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 경찰청장 직선제보단 일본식 자치경찰제가 우리 풍토에 더 맞지 않을까 싶음. 일본식 자치경찰제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소린 들어도 일단은 우리보단 권력이 분산되어있으니까.
교육의원은 부활하면 나을거 같은데 교육감을 굳이 폐지 하지 않고 임기를 교육감과 교차되게 하면 견제도 용이하지 않을까
경찰은 비간부는 광역 관내 순환근무 간부는 무조건 타 지역 인사교류 명문화 시키는게 어떨까 싶음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임.. 돈주면 눈먼돈으로 외유나 가고 안주면 뒤로 돈이나 받아먹고. 그나마 보완이라면 주민참여를 강화하는건데 한국처럼 기초단위 규모가 큰 나라에 적용이 가능할 지 미지수

근데 그러면 선출된 기관은 선출된 기관을 파면할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대명제가 위협받게 됨.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형해화되는거지

근데 그러면 인구적은 자치단체는 두 세명이 의결하는건데...그리고 단체장의 시정 감시를 위해서라도 기초의회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ㅇㅇ저건 헌법에 명시하지 않으면 위헌 소지가 다분함

지역유지가 별건가 걍 동네서 방귀뀌고 사는 사람이면 지역 유지지. 보통 지방도시 조합장이나 버스업체 사장 더 출세하면 사립학교재단 운영하면서 단체장이나 경찰등이랑 결탁하면서 관내 입김 많이 불어넣으면 지역유지라고 함. 신안 노예염전주 이런 사람들도 그 동네에선 지역유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