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요금이 싼 건 맞고 적자가 심해지기 때문에 100~200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서울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이고 도쿄메트로 기본요금이 170엔(약 1,880원)이니까 약 66% 수준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민소득 차이를 감안해보면 상당히 비슷해졌다고 생각함.
문제는 거리요금인데 이것도 현실화하기가 난감한게 거리비례요금을 무궁화호 수준으로만 높여도 경기도 신도시들 상당수가 폭망하고 서울 집중화가 심화될 것이 불에 보듯 뻔함.
일본의 경우에도 치바뉴타운을 지나는 호쿠소 철도의 요금이 너무 비싸서 뉴타운 사업이 폭망했는데 이게 10년도 더 전인 2007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실임. 결국 연선 지자체와 주민들이 운영사인 케이세이에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결국 패소함.
https://travel.watch.impress.co.jp/docs/news/1160525.html
고베 지역의 사철인 호쿠신(北神) 급행도 비싼 요금때문에 뉴타운 개발이 안되서 결국 고베시와 운영사인 한큐가 협상, 고베시가 인수하고 요금을 280엔대로 낮출 예정임.
이걸 보면 일본에서도 비싼 교통비 때문에 지역개발이 안되니까 소송하고 지자체가 인수해서 공영화하는 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교통비 현실화를 하려면 정기권이 활성화될 만큼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높아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철도 밀도가 수도권만 봐도 낮은 편임.
특히 알바에게도 교통비를 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야 교통비 현실화가 가능할텐데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버거워하는 자영업자들이 그럴 여력이 있을지 심히 회의적임.
이러니 한국에서 지하철 요금이 일본의 80% 수준만 되어도 아마 엄청나게 난리날 게 불에 보듯 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