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도 잘못 알고 있고, 사실관계도 완전 잘못 알고 있네. 1,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위성사진 정도로는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위치좌표가 있어야 미사일을 정밀유도 할 수 있다. 2. 측량 결과를 이용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국내 업체들은 보안시설의 이미지를 가리고, 일부 좌표를 왜곡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3. 구글도 같은 조건으로 측량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율 침해 운운하며  검열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 등에서는 검열된 좌표와 이미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4. 이에 대해 구글은 자기네에게 이미지를 제공한 업체가 미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검열된 데이터를 제공한 거지, 구글 자체적으로 검열한 건 아니라고 한다. 5. 구글의 요구는 한국 정부가 위치좌표에 대한 검열을 포기하던가, 구글의 수익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에게 적용 중인 검열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하던가, 구글의 수익을 위해 미국의 이미지 제공업체에게 한국정부가 직접 압력을 행사하던가, 구글의 수익을 위해 한국정부가 직접 미 의회를 움직여 한국에 대한 검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