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의 장벽 쌓기, 즉 '신봉건주의(화)'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개인적 우려가 강하게 듦. 안그래도 한국에서는 협력 거너넌스가 씹창인데, 묻지마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간 장벽 쌓기로 인한 일반 시민들 공리(총효용) 저하 문제는 안봐도 비디오지...

그리고 그런 장벽 쌓기가 종국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자유권이 형해화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신봉건주의화'라 내가 이름 붙인 것이고.

일반 소시민의 편익과 지방 유지, 지자체 기득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솔까 소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일정부분의 (방법론적) 권위주의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 (예: 주민 대다수가 통합을 원하는데, 지역 기득권이 훼방을 놓는 경우에 중앙정부가 행정구역 강제통합 단행 ) 나의 솔직한 입장임. (자연인 개인의 권리가 아닌, 지역 기득권 공동체, 단체의 권리가 천부적 권리라는 주장은 나는 유황불에 불태워 없애야 '마땅하고 옳은'(표현 출처: 가톨릭 미사통상문) 치명적인 오류라고 봄)

균형발전 그래 좋은 것이라 치자.

그런데 소위 한국의 제퍼슨식 민주주의자/자유주의자들이 모순적인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와 '근본적인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상충된 것을 동시에 주장한다는 것임.

내가 보기에는

한국과 같이 국토가 비교적 좁고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한 국가, 사회에서는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결과적 효과성 측면만 고려하자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일정부분의 권위주의적 방법론이 불가피하다고 보거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은 죽어도 싫다고 하고.

(독일, 스위스, 미국 등의 사례를 들먹일 사람도 있을텐데 거기는 걔네의 특수한 배경이 있는 것이고 (PS: 자꾸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법칙, 가치인 것인양 선동하는 것은 배격함) 자유주의 경제 매커니즘, 경로의존성 때문에 다른 국가, 사회에서는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함.)

(주의: 내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균형발전을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

(PS: 유황불에 태워버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폐급 헛소리(bullshit)인 '티부의 가설'의 치명적인 오류는 입아파서 설명 생략.)

자유주의 하에서는 어쩌고 보면 '자연적 집중', '자연독점'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고. 전 세계 대부분 대도시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균형발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탈(脫)자유주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자유주의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어차피 내재적 모순 때문에 성취 불가능 한 것은 이미 답이 나와있으니까.

다른 대안은, 강력한 시장주의적 인센티브를 통한 균형발전 성취인데 (이를테면 부울경을 홍콩과 같은 규제free 경제특구로 지정)

사실 방법론 측면에서 정말 더 어렵긴 하지. 또한 이런 식의 대안은 깡촌에 혁신도시를 몰아넣자고 주장하는 좌파 감성의 일부 균형발전주의자들의 큰 반발을 부를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