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사회 자본의 80%를 공기업이 소유하는것이다. 공기업에서 식품을 생산하고 게임을 만들며 언론활동을 하고 건물을 짓는것을 생각해보았다.
이 체제에서는 민간 시장에 도는 자본과 인력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공기업과 기업이 하는 활동은 정확히 일치하며 심지어 공기업이 생필품을 판매하기까지 한다. 지금부터 공기업의 인력을 공무원 이라고 칭하겠다.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으면 40%가 세금으로 나가며 40%는 공기업의 물건을 사는데만 쓸수있고 20%는 자유롭게 쓸수있다. 공기업에는 경제 활동 인구의 80%가 일하며 나머지 20%는 사기업에서 일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20%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 20% 만큼은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돈을 모두 사기업의 물건을 사는데 쓰면 점점 정부,공기업의 돈이 사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8대2의 자본 균형이 망가질것이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일정 상황이 되면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월급으로 돈이 아닌 채권을 발행한다. 이것은 채권이지만 실질적으로 돈과 다름이 없기에 돈처럼 쓰일것이다.
그러면 시장의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사게되는데 이로인해 공기업은 물건을 팔아 돈을번다. 그런데 이 체제에서는 공기업에 원자제가 무료로 공급된다. 자원이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압도적인 이익을 얻게되고 다시 시장의 돈이 공이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다시 8대2의 자본균형을 되찾으면 공기업에서는 채권을 다시 사들여서 불태우고 물가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온다.
공기업은 시장의 유망한 기업을 사들여서 공기업으로 만들고 그걸로 또 돈을번다. 현재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발명품이 훌륭한지 아닌지 만으로는 성공할수 없다. 재무관리도 해야하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일개 개인 발명가가 이것을 해결하는것은 힘들다. 그리고 운이 안좋으면 좋은 발명품도 묻힐수가 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유망한 발명품의 특허를 사면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발명품을 만들어내게되고 이것은 국가 경쟁력을 제공해준다.
상품 대부분을 공기업에서 만드니 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날수 있고 우수한 발명품이 계속해서 쏟아져나오니 좋은 체제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기업을 사들이기에 공무원 특유의 부족한 혁신성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20%의 민간 시장을 남겨두는 이유는 계속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이다.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발명을 할리가 없으니 계속 민간 시장에서 특허를 사들이기 위함이다.
이 체제의 기존 자본주의 시장보다 뛰어난점을 나열하자면
1. 노동 가능 인구의 80%가 공기업에서 일하니 취업난 문제가 해결된다.(공기업은 비효율을 감수할수 있다)
2. 공기업이 모든 시장에 분포하니 기업들의 물가 단합을 막을수 있다.
3. 창의적인 발명품이 쉽게 발굴된다. (새로운 발명품이 시장에 나오려면 초기 자본금을 위해 대출을 해야하는데 공기업이 특허를 사서 알아서 상품을 만드니 발명가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4.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사업할 필요 없이 공기업에 취직해서 경영을 하면 된다. 이것은 사업가를 줄여줘서 돈이 소수의 사업가에게 집중되는 기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준다.
5. 공기업 직원들이 많아서 공무원들에게만 세금을 걷어도 그 양이 많고 공기업에는 자국에서 공무원을 시켜 채취한 자원을 공급하므로 공기업이 얻는 수입은 그대로 순 수익이 되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수 있게된다. 그렇게 민간 시장에 세금조사를 하지 않게되어 세금 조사 인력이 줄어들고 세금을 모두 걷을수 있게된다.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보다 뛰어난점을 나열하면
공기업은 사기업과의 8:2의 자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건을 팔기 위해선 계속해서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내야하며 이것은 공무원&공기업 특유의 비효율성&비능률성을 타파해준다.
제가 생각해낸 체제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외 비교했을때 두드러지는 단점이 생각이 안나서 단점을 기재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이 체제도 몇몇 문제점이 있을거라 생각하며 반박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