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경계선을 직선으로 연장하여 해상경계를 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적 기준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헌법재판소 선례에서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경계선을 확정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각 지형도의 육상경계선을 직선으로 연장한 경계선을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이 사건 계쟁지역의 ‘종전’의 관할구역 경계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쟁지역과 인접해 있는 외암도가 청구인의 관할구역이라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계쟁지역을 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2002년 지형도의 경계선은 당시 매립이 완료되어 피청구인 연수구로 지적등록이 된 제2, 4공구 매립지가 연수구의 관할구역임을 표시하기 위한 육상경계선에 불과할 뿐 청구인과 피청구인 연수구 사이에 이 사건 계쟁지역을 포함한 공유수면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해상경계선으로는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