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서울공화국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정치체제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3가지로 구분을 할게.
첫째. 한국처럼 수도권 도시가 앞도적인 정치, 경제, 문화, 산업적 영향력을 가진 경우
1. 프랑스 - 파리
이원집정부제라는 정치체제이지만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다.
특히 드 골은 대단히 권위적이고 강력한 대통령이었고 이는 프랑수와 미테랑-시라크-사르코지-올랑드-마크롱으로 이어져 왔다.
이원집정부제니까 총리도 쌘거 아니냐? 미테랑 시절 총리해 본 시라크도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애초에 프랑스 역사를 생각해보면 당연한건데 앙리 4세의 짐은 태양왕이니라에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 그리고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의 강력한 카리스마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황제-대통령 제도는 파리를 과도하게 비대하게 만들었다.
2. 영국 - 런던
4개 연합왕국과 의원내각제의 특이점인데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인구와 규모로 다른 왕국들을 찍어누름.
잉글랜드 내의 런던과 비런던지역간 격차와 감정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 지역감정에 묻혀버림.
특히 제국주의로 전세계에 영향을 펼쳤을때는 런던에 세계의 부가 집중된거는 뭐 뻔한거죠?
3. 러시아 - 모스크바
러시아 제국 차르 -소련 서기장 - 러시아 엘친, 푸짜르 집권. 자세한 설명 생략.
둘째. 적절한 규모에서 적절히 지방분권이 잘되어있는 경우
1. 독일 - 베를린
애초에 신성로마제국이라는 조또 암것도 아닌 느슨한 제국, 실상은 각 왕국들의 땅따먹기.
간혹 강력한 황제나 지도자가 나타났지만 그 사람 죽으면 도로묵이 되어버림.
특히 히틀러 떄문에 강력한 중앙집권에 대한 경계를 가짐 -> 독일식 의원내각제.
각 왕국들의 지형은 현재의 주로 내려오고 왕국들이 권한이 많았던 것처럼 주도 권한이 많아짐.
당연히 지방분권이 잘될수 밖에.
2. 이탈리아 - 로마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의 경제 격차는 매우 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지방분권의 입장에서 봤을때 적절한 이야기이다. 애초에 통일국가를 이룬것이 19C말이었는데
억지로 북부와 남부를 하나의 국가로 만든거지. 그래서 지방의 주들의 권한은 세고 중앙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3. 스페인 - 마드리드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서로 다른 두 국가의 동군연합에서 출발하였고 주변을 정복하면서 국가가 커짐.
생각외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면서 동화가 잘 안된 케이스인데. 포르토칼도 동군연합했다가 독립해버리고
프랑코 라는 강력한 독재자가 있었지만 그가 죽자 오히려 그 반동으로 지방의 권한이 커짐.
바스크는 끝까지 동화를 못시켜서 결국은 강력한 권한을 줘버리고 카탈루냐도 그에 못지않은 권한이 많지.
셋째. 압도적인 규모 인구와 영토에 의해 지방분권이 잘되어있는 경우
1. 미국 - 워싱턴
애초에 링컨 이전에는 느슨한 연방이었고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라는 연방 국가의 중요도가 올라감.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주들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여러 이유가 있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수천킬로미터 밖의 연방정부와 즉각적인 업무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 권한이 커지기도 함.
이 체제는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됨.
2. 중국 - 베이징
중국의 수도는 명실상부한 베이징, 북경에 자리잡은 통일 왕조가 오래 지속된건 덤.
베이징으로 권력과 부가 몰릴거는 뻔하지만 문제는 물리적인 거리. 각 지역들은 황제가 보낸 지방관들이 관리감독을 하였지만
역시 베이징의 황제는 너무 멀었고 지방들은 매우 넓고 인구가 많아 지방관들의 권력은 한국의 지방관들의 그것보다는 쌨다.
이거 믿고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분열도 많았지만 진시황이 통일한 이래 일종의 중화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항상 하나의 국가를 지향해옴. 정확히는 명조 이래로는 지방관들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안하는 거지.
이러한 사상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이어지는데 당장 한 성의 성도(성의 수도)급 도시만 되어도 세계구급 대도시가 되어버린다.
인구 1000만 수준의 대도시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충칭, 청두, 텐진 등등.
3. 소련 - 모스크바
절대다수인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모든것을 압도하였고 강력한 소련의 서기장이 있었찌만
소련도 결국은 일종의 국가의 연합이었기에 다른 연방 구성국의 수도들도 꽤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키에프, 바쿠, 타슈켄트 등등
연방이 무너진뒤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대통령, 옐친, 푸틴이 등장하였고 모스크바 말고는 다 좆망하고
모스크바도 과밀화 문제로 꽤나 도시가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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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두서없이 써봤다. 너네들 맨날 수도권 과밀화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없는거 같아서.
이건 내가 생각하는 핵심이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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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읽어보니 정리가 안되어있네.
1. 중앙집권체제는 그 나라 수도권이 비대화를 만든다. (중앙집권 -> 수도에 많은 권한 -> 더많은 기회 -> 인구 유입)
2.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영토와 인구를 가진 국가는 수도권에 집중되기 싶다. 특히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3. 체제가 중앙집권적이거나(중국) 그 반대이거나(미국) 영토와 인구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이 잘 되는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