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과보호가 심해서

80년대에도 전혀 유효하지 않았음. 80년대 쯤에 폐지하고 농업의 기업화를 유도했어야 함

틀린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똥 안 딲은 느낌,,

그래도 농민이나 농민들이 모인 농업기업이 우선적으로 농지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될 듯. 몬산토 같은 공룡이 땅 사재기하면 답 없어진다

폐지해도 상관없는게 아니라 폐지해야됨. 한국 식료품 물가가 뉴욕보다 높은데 이게 말이 되나? 다른나라는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 투입하는데. 한국은 농산물 가격을 높이기 위해 세금 투입하고 있음. 미쳐돌아가는 나라임

경자유전?이 유지되는 이유는 돈많은 놈이 토지를 갖는 걸 막자라는 것보다 전체 경작지유지가 목적이라고 본다.. 당장 농지취득증명 폐지하면 토지는 부동산투기의 타겟이 될거구.. 값이 싼 논보다는 다 밭으로 바꿔 버릴거다.. 개판되는 거지. "곧 돌아가실 노인들이라 농업 기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 이건 아직 호당 경작가능한 면적에 비해 실경작면적이 작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논농사를 예를 들면 한 가구가 10~15ha는 지을 수 있는데,실제 이보다 더 짓는 사람도 있음, 지금 호당 평균이 2ha쯤 되니까.. 지금 70~80대 어르신 돌아가셔도 지을 사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