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모병제인 미국에서도 미군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모병을 늘이기 위해 봉급이나 대학진학 의료보험 등 여러 혜택을 걸고 있음.

징병제인 한국도 청년수의 감소등 징병제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그러니 육군 병력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병제로 바꾸고 

대신 복무기간을 늘이는 대책이 불가피해 보임.

그리고 저성장으로 20대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으니

군복무를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군복무를 통해서 재대할 무렵에는 사회생활 밑천이 될만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봄. 


가난한 청년들이 일찍 목돈을 쥘수 있게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진보진영에서는 청년자금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군복무 2-3년 정도 하고 나면 

한 4-5천 정도의 목돈을 쥘 수 있게 하면 됨.

그걸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장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기초자금이 됨.

당장 사회에 나오자 마자 손에 쥔 게 없는 청년은 

여러모로 불리한 구직조건이나 비싼 월세 등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됨. 


즉 모병제를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보지말고 가난한 청년들이

 가난을 벗어나는 기회로 복지정책의 일종으로 보아주기 바람. 

미국에서도 미군 복무가 고등학교 졸업시점에서 불우한 청년들이 그나마 사회화되고

가난의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짐. 

 

그러면 가난한 청년들에게만  군역을 떠 넘기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군대보다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그나마 경력을 쌓고 돈을 모을 기회가 됨. 

적어도 지금처럼 가난한 청년들을 공짜로 부려먹는 건 없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