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내가 생각하기로는 현정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꼽고 싶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산업재해가 많고 사망자가 많은 나라임.

OECD 국 중에서는 단연 1위이고 EU 평균에 비하면 5배 정도 많음.

한마디로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음.

한국에서 가장 인권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음.


뭐 연간 노동시간이 매우 긴것도 문제지만 그건 점차 개선한다고 해도 

매년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직업병에 시달리기나 목숨을 잃는

이문제만은 시급하게 개선해서 최소한 EU 평균 수준정도라도 

빨리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봄.


올해 들어서도 크고작은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보도가 되고 

LG 화학은 인도까지 가서 대형 산업재해를 일으켰음. 

그렇게 다치면 직장을 잃거나 해서 쉽게 빈곤층에 떨어짐.

이건 사회정의의 문제이자 국민들의 불안의 문제임.

강력 범죄로 인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국민보다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국민이 훨씬 많은데 별로 보도가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그에 합당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니 국민들을 보호하려면 경찰을 늘여야 하는게 아니고 

산업안전 준수를 감시하는 노동부의 권한과 조직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임. 


국민적 공감대도 있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니

노동자를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최소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만을 지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관련 법이니 

제도 그리고 문화를 대폭 강화하였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