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북한이 여러모로 어려운 모양인데 쥐도 구멍을 보고 몰아야 한다고 했음.

그러니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이 가중된 북한이 엉뚱한 생각을 못하도록

조일 건 조이고 풀어줄 건 풀어주어야 한다고 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으로 부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엄살이 아님.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미국을 무서워하는 지 이해해야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음.

그런 상태로는 결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나아질 수 없음. 


북한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한국이 의료와 식량원조를 제의했지만 이에 대해 거부한 걸로 봐서 

그보다는 경제재재 완화를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하니 

연말까지만 한시적인 경제재재 일부 완화 카드는 어떨지.


미국에게 이런 일시적 제재완화 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이 바라는 경제번영네트워크에 참여의사로 보답하는 것.

이건 트럼프에게  선물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볼 만 하다고 봄. 

연말이면 미 대선이 끝날 때 까지는 북미간 상황진전이 있기는 어려우니 

트럼프도 대선 전까지는 북한이 조용히 있기를 바랄테니 충분히 받아들일 만함.

그 후에 북한의 태도를 봐서 완화기간을 3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것.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다시 완화취소.


또 중국에게는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압박을 하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제재대상이 아닌 소규모의 중국관광객 잠정 허용등 

북한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방안도 모색해야 함.

단 북한이 군사 도발이나 핵/미사일 등 도발 하는 경우

이를 중단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달고.


북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고 절대로 신통한 수가 없음. 

인기나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상황관리를 해가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 중요함.

이제 겨우 3년임.  절대로  자기 임기내의  조급한 성과나 여론의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관된 스탠스를 10년 20년은 유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