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 스웨덴 등 의회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국민소환제"가 없다.

좌파들이 대표적으로 꺼내는 

국민소환제 도입국가는 바로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최근 의회 예산 부정 사용 스캔들로 인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를 우리가 부러워해야될까?

오히려 나는 영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 맞나 하는 의심까지 들기도 한다. 

국민소환제는 정치개혁의 방안이 아닌 정치실패의 부산물일 뿐이다...

"자동박탈제" 보유한 한국이 "국민소환제" 영국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 지난 2017년 영국의 하원의원 피오나 오나산야 의원은

과속으로 적발되었다. 그녀는 이 혐의를 숨기기위해 위증을 했고, 징역 3개월형을 받고 4주 형을 살고 나왔다 ㅡ 우리나라였으면 이때부터 의원직이 상실된다 ㅡ 하지만 영국에서는 국민들이 소환하는 절차까지 거쳐서 의원직이 박탈되었다.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상황이 아니란것..

영국 이외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을 찾기 어렵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벨라루스, 에콰도르, 에디오피아, 키리바티, 키르기즈스탄, 나이지리아, 팔라우, 베네수엘라다. 대통령 소환제를 도입한 국가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유권자가 발의해서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둘째, 의회가 발의해서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팔라우, 루마니아, 세르비아, 타이완 등이 있다.

그나마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가 선진국이라 할수있겠지만 

여기선 국회의원 소환제가 실시되지 않으며, 대통령소환 또한 대통령이 상징적 대표기때문에 의미가 없다..

애초에 제대로 뽑을 의지는 없고 

나중에 화풀이 할 생각만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