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자제
ㄹㅇ 코미디였음
양승태가 진짜 사법 자제 할 거였으면,
2012년 파기환송심에 따른
기속력과 기판력 싹 다 뒤짚어 엎고, 65년도에 끝났다는 해석을 밀어붙일 거면
행정부와 김앤장만 몰래 만나서 "대법원에서 연기할 거예요." 쑥덕쑥덕할 것이 아니라
소송에 관계된 전국 법관들, 원고 대리인들, 피고 대리인들 불러다가 양해를 구하고,
국회에도 알려 입법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 관련자들에게
일본국 정부와 기업을 대리하여 배상 시도를 하든가
"연기"말고는 아무 것도 안 해놓고선
사실은 폭탄 돌리기 해놓고서
"사법자제였어용~ 오홍홍, 그거 상식 아닌가요?" 하면서
국가 기관이 개인을 속여넘긴
파시즘 국가의 행태를 면피하려던 것이 코미디였음.
일본 상품 불매 강요, 삐뚤어진 애국심, 중국, 나치독일 꽤애애액 거리던 애들 중에
사법 자제 프레임 들고 나오는 애들이 제일 웃겼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