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으로는 반동성애를 외치는 주류 개신교의 영향때문에 성소수자를 다 지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편이지만(동성애 성향을 바꿔야한다 식의 극우적인것도 아니고, 굳이 말하면 종교 영향에 의한 반동성애적 성향이라고 말해도 동성애는 죄다 수준으로 옅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도 하나님의 제자 수준. 탈동성애를 한것으로 알려진 이요나 목사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진보 기독교의 중간 정도의 성향이라고나 할까 싶음.) 징병제 자체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인, 성소수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 때문에 징병제를 반대하고 모병제를 통해 병력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물론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출산율 감소 때문에 병력수 유지도 어렵고, 많은 병력수 유지하려고 하다보면 복무가 어려운 사람까지 징병되서 생기는 문제가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음. 사실 징집률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도 장애인이 징병되었다는 것이 있음.
본론은 병역판정기준을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이 큰 문제라는 것으로 흔히 알려진게 체중에 의한 현역 징병대상자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흔해빠진 신체적인 상태나 질환(입법예고된 내용에서는 보편적 질환이라고 되어있지만 흔해빠진 신체적인 상태나 질환이라고 함)에 의한 현역 징병대상자 판정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임. 그 이유가 체중문제와 흔해빠진 질환이 면탈에 이용되는거 막기 위함이라고 함. 사회적 이슈로 알려진 질환에 의한 병역판정기준도 보면 뇌전증이 면탈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판정기준 항목을 추가하는것, CRPS 판정기준에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병역판정기준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준을 추가한다는것이 있음.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거나 판정기준 항목 추가로 징집감면이나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출산율 때문에 병력수 채우고 면탈 막는다는 이유인데, 이렇게 하면 군에 안맞는 사람이 징병되서 군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해짐.
체중은 BMI 35에서 39.9의 고도비만, BMI 15.x대의 저체중, 경미한 평발 같은 흔해빠진 신체적인 상태나 질환 등등도 현역 징병대상, 경미한 정신적인 문제도 문구만 조금 바꾸는 식으로 현역 징병대상을 유지하는것으로 모자라 트랜스젠더까지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권리를 외치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징병제를 반대하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포함) 외에도 성소수자 인권과는 거리가 있으면서도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음.
이거 아카라이브 LGBT 채널 등 성소수자 커뮤니티,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뿌려주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입법안 반대해주길 바람.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낼수 있으며, 여기에다 입법안 반대의견 쓰면됨.
법제처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75870&lawCd=0&lawType=TYPE5¤tPage=2&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5870
입법예고기간은 2024년 1월 22일까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