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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94745



역시 이바닥에서 진전이 가장 빠른 분야라고나 할까


역설적이게도 그건 법제화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규'는 구속력이 없고 장혜영 의원이 성별인정법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국회 남은 회기 생각하면 다음 국회 가야될것 같고...

검색은 안하는걸 추천. 그 사막잡신교 광신도들 날뛰는 기사들이 더 많다)


저거 날아가면 법적 성별 정정의 문턱이 정말로 확 낮아지는 거임. 성기수술 했냐고 판사가 꼬장피울 근거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