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처음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바로 5년 단임제의 문제점 때문이다. 5년 단임제가 독재방지에는 효과가 좋았지만 한 임기 후반에 1-2년 정도는 레임덕 현상이 심해져 국정이 표료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 선거와의 불일치로 여소야대 등도 대통령의 국정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게 지적되기도 했다.

그래서 4년 중임제와 국회임기와 맞추자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의 대통령 권한 강화에 해당된다. 중임이 허용되면 대통령의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두번째 임기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놓고 용비어천가를 읇는 간신들이 늘어날 거다. 더구나 국회의원 총선과 같이 치러져서 대통령과 국회가 한 당이 모두 차지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 강해질 우려도 있다. 

미국에서도 대체로 첫번째 임기에서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대체로 두번째 임기도 무난히 연임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전쟁을 일으켜 미국을 엉망으로 만든 아들 부시도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은 대부분 연임에 성공해 임기가 사실상 8년이 될 거다.

그러면 분권형 대통령제는 뭐냐? 이건 사실상의 내각제이다. 프랑스나 독일 등 도 대통령도 뽑고 수상도 뽑지만 직선제로 뽑는 대통령은 대체로 외교 등 대외용이고 실제 권력은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수상에게 있다. 우리나라도 어느정도는 분권형이다. 한국의 국무총리의 역할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의 역할이나 비슷하다. 즉 미국 부통령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대통령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분권형에서는 수상이 최고권력자이고 이건 국회에서 선출된다. 즉 집권당 총재가 수상이 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최고권력자는 꼭 유권자들이 직접 뽑고 싶어한다. 바로 유신시대 체육관 선거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당초 간접적으로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단제나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출 시기를 맞추는 건 바람직 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굳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가면서 까지 맞춰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간 2년 차 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비슷하게 치러 지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한다. 내 경험으로는 정치가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선거이고 그러니 어느정도 낭비가 있더라도 선거를 자주하는게 정치가들을 견제하는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