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81168

비건 "주한미군 주둔, 중국 견제에 중요"

비건 부장관은 동아시아의 상당한 규모의 주둔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은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도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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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의 차관급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이니 분명히 공식적 발언이다.

즉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과거 필리핀 미군 주둔 때 처럼

미국은 한국에 기지 사용료와 미군 주둔료를 한국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은 인상 논의가 아니라  그 방위비 전액을 0으로 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따른 주둔료와 기지 사용료를 받는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주변국과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기지사용을 허가한 한국이 자동개입되는 

걸 막기위해  주한미군이 북한군이 아닌 중국 등 주변국과의 분쟁에 개입할 시에는  

한국정부의 명시적  허가가 없으면 한국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단 그대신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허가없이 자유로이 감축이나 

다른 기지로 병력 이동이나 철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규모를 증강할 경우에는 한국에 내는 주둔료를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