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견을 말해보자면 국가가 감히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동성결혼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믿어. 물론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양성의 평등'을 이성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다수설이지만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그 의도부터가 참 의심이 된다고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생활동반자법이나 시민결합법과 같은 사실혼 관계 보장 법률이 먼저 제정되고 난 뒤에야 36조의 확장이 가능해질거라고 생각해.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사회적 갈등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시민결합같은 제도부터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결합은 찬성 결혼은 논의 필요하다고 생각

양성의 평등 자체는 '한 성의 우열관계가 없어야 된다' 고 해석하는게 맞아보이는데

명문헌법이 없어도 관습헌법을 내세워서 위헌때릴 수 있는게 헌재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관습헌법들어서 위헌때린 사례 존재)

차단 안 당했음 ㅎ 태그를 해주셨는데 놓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