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비가 이제 연간 50조원 대인데

이건 북한의 1년치 GDP 전체를 훨씬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걸로도 모병제를 하는데 모자란다고 하는 이유는 

모병제를 하면 인건비로 7조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국방비 중 인건비 비중은 43%정도인데 

이건 다른 미일 등 모병제 선진국가보다 낮지않다.

이유는 지나치게 병력이 많고 특히 장교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이다.  그러니 모병제를 하려면 

대폭적인 육군 병력 감축 특히 고급장교 대폭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 국방비로도 충분히 모병제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이런 대 육군 병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그러니 남북 군축협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협상을 하면 된다.

북한도 막대한 군대유지비가 경제발전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니 그런 병력감축을 하는 군축협상을 받이들이는 조건으로 

저 50조원의 국방비중에 1-2조 정도 떼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에 직접투자에 쓰면 된다.

북한의 발전소 철도 도로 등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에 투자할 항목은 많다. 

액수로는 연간 10-20억 달러니 북한으로선 상당한 투자이다.

즉 그런 투자를 해줄테니 북한에게 말썽부리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의선 철도아 도로 건설해준다고 

하고 10년 쯤 시간을 끌면 그 공사가 진행 중일 동안에는 조용히 지낼 거다.

그걸 한 10년 정도 잡고 총 150억 달러 투자해준다고 하면 

이건 북한경제에 엄청난 경제 효과를 거둘수 있다.

참고로 북한이 일본에 대해 대일 청구권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50억-100억 달러 정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