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이 그나마라도 나라꼴을 하는 건 중국의 도움 덕이다.
그런데 중국은 왜 그렇게 북한을 감싸고 돌까?
그건 북한과 중국을 순망치한의 관계로 보아서 북한의 존재가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인 미국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커다란 위협이다.
그런데 만약 주한미군이 없다면 어떨까?
일단 북한과 중국은 큰 위협을 더는 것이고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하락하게 된다.
한반도에 미군이 없으면 딱히 입술도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이 없다면 중국도 말썽쟁이 북한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감쌀 이유가 없어진다.
핵보유국 중국에게 핵이 없는 한국군은 전략적 위협이라고 보긴 어렵다.
안보문제가 아니면 중국이 한반도에 딱히 영토적 이익이나
욕심을 가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대만이 더 신경이 쓰일 것이다.
그러니 한반도에 미군이 없다면 한반도 남북 통일도 중국에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
북한도 미군을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은 후순위이다.
그러니 북한과의 긴장완화 추진에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없어서는 안되는 조건이다.
이제 한국의 방위력은 충분히 북한을 압도한다.
한국의 방위비가 북한의 방위비를 절대적으로
크게 압도한 것이이미 30년이 넘었다.
이제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 방위에 필요하던 시대는 지났다.
통일이 되어도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주한미군없는 한반도는 중국에게 딱히
위협의 대상도 아니고 대만보다 잘 지낼 수 있는
훨씬 가까운 이웃이다. 딱히 영토분쟁도 없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미중 또는 중일이 분쟁이나 전쟁을
벌일 때 중립을 지켜주는 정도가 최선의 바램일 것이다.
물론 그 경우 한국이 중립을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즉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한국에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소 (liability) 이기도 하다.
70년간 고착된 한반도의 상황을 바꾸려면
우선 주한미군이라는 변수부터 손을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