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최소 7조원의 국방예산이 

더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대안으로 

징병제를 하되 그 보상으로 세금을 깍아 주는 건 어떨까?

단번에 장병들의 월급을 대폭 올려줄 수는 없으니 

징병제로 제대한 군인 들에게 (직업군인 제외)  

세금 공제 바우처를 한 2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거다.

그래서 평생동안 살면서 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낼 기회마다 그 바우처로 세금을 내는 거다.

금수저들에게는 그게 별거 아니겠지만 

서민 직장인들에게는 한 10-20년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거니 그만한 보상을 받는 셈이 된다.

그러면 갑자기 국방 예산을 늘이지 않아도 되고 

서서히 부담이 늘어날테니 큰 무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