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경제의 최대약점이자 위험요소는 국가부채나 경기부진이 아니다.

바로 가계부채.  무려 1600조원이나 되어 거의 GDP 1년치와 맞먹는다.

상승속도도 가파르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가장큰 원인은 

당연히 묻지마 부동산 투자.  이대로 두면 한국판 서브 프라임사태가 날 수 있다.

또 국민들의 자산보유가 거의 부동산이다보니이는 가계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이게 경기를 짓누르고 있다.

만약이라도 부동산 폭탄이 터지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규모. 

이게다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누적된 결과다.

원래는 이런 때에는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억제해야 하지만 

전체 경기가 그리 좋지않다보니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

낮은 금리로 시중자금이 풍부하니 부동산이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더욱더 시중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딱 폭탄돌리기 꼴. 

그러니 정부는 무조건 지역별 부동산담보 대출억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결과 풍선효과로 부동산 투기가 변두리나 지방으로 번지고 있다.

내가 장관이라면 차등 연동 금리제를 도입하겠다.

즉 부동산 구입용 대출은 공시지가와 연동해서 지역별로 평균 부동산 공시가를 

산정해서 이자를 공시가가 오른 만큼 추가 금리를 물리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에서 물가상승률을 빼고 일반 금리를 더해서 

대출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손해가 되도록 한다는 것.

다른 사업자금등 대출은 이에 영향받지 않게 한다.

그리고 공시가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용의 부동산 구입자금만 이자를 대폭 올린다는 것.

그러면 현금이 있는 사람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낮은 금리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